박원순 서울시장도 콜센터 상담직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에 심정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내자 서울시는 이들의 직고용 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용역과 내부검토 등을 병행 추진해왔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거센 데다 콜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만만찮아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재용역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직고용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는 관측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다산콜센터 노조가 상담 직원들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제시했던 시한을 넘겨 이날 현재까지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직원의 직고용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용역을 다시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사실상 직고용 허용은 어렵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산콜센터 상담 직원들이 직고용으로 전환되면 당장 서울시의 다른 위탁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도미노식으로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산콜센터처럼 서울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43곳으로 고용인원만 1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동시에 직고용을 요구할 경우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탁사업 종사자의 경우 시효가 지나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해고 등의 신분불안을 안고 지낸다"며 "대표적인 위탁사업인 콜센터 직원이 직고용되면 다른 위탁사업 근무자들도 한꺼번에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총액인건비 한도도 풀어야 하는 등의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시간도 상당히 걸려 위탁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에만 서울시(524명)·경기도(62명)·고양시청(58명)·인천시(44명)·부천시(40명)·수원시(30명)·용인시(26명)·광명시(13명) 등 8곳으로 상담직원은 800여명에 이른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까지 합치면 규모가 2,900여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실무자들은 이 같은 파장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직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와 함께 콜센터 상담직원의 직고용 의사를 피력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콜센터 상담원 직고용 문제를 당분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재용역에 나섰다는 지적과 함께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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