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복지 시리즈' 어디까지 가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복지약속이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복지공약부터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문제를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의견조율도 거치지 않은 복지방안을 불쑥 내놓는가 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0~5세 아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보다 한 살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주 이 대통령과 만나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326조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92조원에 달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의 경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인복지 예산 등을 3조원가량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는 내년 세출예산을 1조~2조원 순증해 민생에 투입하자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1조361억원이나 늘어났다.

여러 여건에 비춰 복지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로지 표를 얻을 목적으로 퍼주기식 복지경쟁을 벌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낳게 된다. 한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복지의 특성이다. 정부는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국민도 정치권이 내놓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