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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24일] 청문회 이후가 진짜 시험대다

'대통령 친위대'라는 비아냥을 들은 8ㆍ8 개각 후보자 중 절반의 청문회가 23일 한꺼번에 몰렸다. 낙마를 운운한 야당의 사전공세가 무색하게 싱겁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야당의 추궁이 날카롭지 못했거나 후보자들의 방어가 철저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부당한 일도 반복되니 사회의 감각이 무뎌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요행히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진짜 시험대는 임용되고 난 뒤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이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부처 적응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할지 의문이다.

그간 국회 취재 경험으로 보면 장관의 전문성이 낮을수록 상임위 회의에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장관이 실무자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장관이 세세한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는 상황에서 더욱 정교한 결론을 위해 실무진에 자율권을 넘기는 것과 '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구도 실망하지 않는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진리는 부처라고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해당 부처와 관련이 없는 경력을 지닌 정치인 입각이 많다. 정치인 장관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탁상행정이나 상황논리를 타파하는 장점이 있지만 길어야 2년 남짓한 정치인 장관을 마음속까지 신뢰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터다.



이는 부처를 떠나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밖에서 왔는데 어차피 지나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퍼질수록 수장의 보이지 않는 장악력은 무너질 것이다. 이는 기자의 개인 소견이 아니다. 낙마한 정치인들이 '낙하'한 공공기관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이번에 국회의 승인을 받은 장관들은 부처에 가서 인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인 입각의 의의가 살아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앞으로 훨씬 혹독한 검증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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