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군국화는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재원 부담을 줄여준다”며 “또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군국화가 미국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로빈 사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미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 국민은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일본에 집단자위권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맹역량을 강화하고 일본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부쩍 커진 것은 미 정부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며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미국 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우려가 명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케네디 주일미국대사는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일본국민의 문제”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미 정부가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국은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평화와 안정이 미일 동맹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