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2차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새롭게 정할 인상 시기는 2017년 4월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아베 총리가 소비증세를 1년 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도쿄신문은 소비증세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1차 소비세율 인상(5→8%) 이후 경기 회복이 둔화한 상황에서 다시 증세하면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내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총리 관저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과 만났을 때 다니가키가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자 “중의원(하원) 해산 시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증세를 미루고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발표될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다음 전문가 의견을 듣는 회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증세 보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내달 8일 발표될 3분기 GDP 확정치까지 확인하고 증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앞으로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가 기대치를 밑돌 것이 유력해지자 결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내주 소비증세 연기 발표와 중의원 해산, 12월14일(또는 21일) 중의원 선거 시행 등의 수순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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