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이어 벌써 3년 연속 세수 목표치 미달이다. 이에 따른 경제 부담도 심각하다. 당장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경기회복 부진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상황이 올해에도 재연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진의 부작용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모자란 세금 수입을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다 보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기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가 쑥쑥 성장한다면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번번이 예상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6.1%로 높게 잡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이나 늘려 잡았다. 성장률 전망이 또 빗나가면 4년째 세수 펑크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커녕 임기말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사태를 맞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꺼내 쓰듯 위태로운 재정운용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진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쳐 가뜩이나 재원확충이 절박한 형편이다. 씀씀이를 줄이든 세원을 확충하든 나라 살림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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