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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무원연금개혁 '강 드라이브'

특위 가동… 실무기구와 '투트랙'… 주호영 "동의 일일이 안받겠다"

공무원노조 배제 가능성도 시사… 김무성 "미적미적 말라" 野 압박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여당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실무기구 구성과 별개로 오는 6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1일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특위를 열기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고 있는 실무기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여야가 협의하고 있으며 첫 회의에서는 7일 만료되는 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논의사항, 쟁점, 제시된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위에서 여러 개혁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냉정한 분석을 거쳐 개혁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따른 이견으로 구성이 지연되자 특위 차원의 개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공무원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며 연금 개혁을 지연시킬 경우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서라도 특위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더는 '미적미적 정당' '눈치 보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며 4월 임시국회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해 공무원단체는 물론 야당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든지 2+2 회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특위 개최에 합의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로 정해 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활동을 특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 관련 협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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