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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줄어들면서 보상금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ㆍ산업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은 22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의 25조1,741억원에 비해 2조6,761억원 감소한 것. 개발 보상금은 참여정부에서 행정도시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2004년에 16조1,850억원, 2005년에 17조2,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3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고 주택정책의 초점이 신도시 건설보다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모아지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7조7,453억원이었고, 지장물 등 기타에 대해서는 4조7,52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양주 옥정지구에 1조100억원이 풀렸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5,000억원, 대구신서혁신도시 4,080억원, 전북 혁신도시 3,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3,170억원이 쓰였다. 올해 역시 개발 보상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서초 우면지구, 강남 세곡지구, 고양 원흥지구 등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토지은행이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조원가량을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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