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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100억 들인 백신공장 10년간 개점휴업"

국가BCG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 균주조차 확보 못해 예산 낭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100억원을 들여 만든 결핵 백신공장이 공장 준공 후 4년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확보 없이 공장만 만든 결과,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21년에나 백신 생산이 가능해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가BCG(결핵예방접종)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11년 완공한 BCG백신공장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백신 균주(백신의 원재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14일 지적했다. 이 공장은 사업비를 100억원이나 투자했지만 백신 생산은 앞으로도 7년이나 지난 2021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결핵후진국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BCG백신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는 2009년 10월 덴마크 SSI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균주 도입을 추진했지만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채 2011년 4월 백신공장만 먼저 완공했다. 이후에도 덴마크 균주 확보가 난항을 겪고, 결핵협회가 자체개발에도 실패하며 공장 가동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9월 결핵협회 대신 녹십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시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녹십자는 땅과 돈을 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국가BCG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참여했지만 구매보장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일수록 사업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 국가BCG생산시설구축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는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균주 확보도 없이 공장을 먼저 착공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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