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반대 집단행동 돌입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들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연) 회장 등 전국 조합 대표자들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등 입법을 막기 위한 100가구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건연은 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과 관련한 방송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재건연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울시내에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반대 현수막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건연은 이를 위해 재건축 관련 ‘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철 재건연 연구위원은 “아파트가 노후화돼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재건연 차원에서 재건축 중단 등을 결의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추진 단계가 달라 추진위 결성을 늦춘다든지 재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단계인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전면적인 재건축 중단 또는 포기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