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고갈되면 복지도 없다'

망국적인 포풀리즘을 차단하고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공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66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경고하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 동반성장을 넘어 공생이 우리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이자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축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목을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 편하자고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는 예측할수 없는 위기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록금 인하, 저축은행 피해 보상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약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가 현실화 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다음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대갈등을 부추키고 국가부도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재정적자 때문이다.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면에서 이 대통령이 포퓰리즘 차단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할수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건전재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