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년 10만~13만가구 필요'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가구에서 13만가구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렬 고려대학교 교수는 1일 고려대학교 경제통계연구소와 고려대학교 BK21경제통계교육사업단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서 추계인구, 가구 인구주택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까지 130만~169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 중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연 평균 8만가구)보다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 3% 수준에서 2020년에는 9~1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영국 17.9%(2006년 기준), 프랑스 28.6%(2005년 기준), 독일 20%(2000년 기준)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교수는 또 “장기적으로 추가 주택수요는 둔화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수의 증가가 주택 수요를 꾸준히 유지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