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아직도 정신질환… 뒤쳐진 美軍

미군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중 하나로 분류한 업무수칙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공개된 `군 복무해제 수칙(Defence Department Instruction)'에 따르면 전역 요건이 되는 정신질환으로 정신지체, 인격장애와 함께 동성애가 수록돼 있다.

국방부 대변인인 제레미 마틴 중령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수칙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 옹호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의 이런 방침이 병영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학대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군 인사와 관련된 다른 지침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규칙의 일관성을 침해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군대 내 성적 소수자 연구센터'에서 선임 명예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너대니얼 프랭크는 문제의 지침이 "동성애에 대한 국방부의 몰이해를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제임스 스컬리 회장은 이달 초 국방부에 보낸 의견서에서"과학 및 의학적 증거에 의거해 우리 협회는 지난 1973년부터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보건 및 정신의학 관련 기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현재 군인의 성생활에 관한 조사를 금지하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기'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커밍아웃'한 군인에 대해서는 전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전역된 군인은 지난 2001회계연도에 최고치인 1천227명을 기록한 이래 지난 2004회계연도의 653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작년 9월까지인 2005회계연도에는 726명을 기록,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