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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비용 5,777억원과 도시철도(지하철1~8호선) 무임승차 손실비용 2,870억원 등 모두 1조2,000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2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서울시 사업 가운데 무상보육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등 18개 사업에 총 1조2,12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형식은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지만 박 시장이 국비지원 비율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비용으로 5,777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서울시의 경우 30%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4,607억원을 배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상향)대로 국고보조 40% 지원을 기준(5,777억원)으로 해야 한다며 1,170억원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에 대해서도 2,870억원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처럼 금액을 명시해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등 두 공사의 무임 손실금액은 2,672억원으로 당기순손실 3,716억원의 71.9%를 차지할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 받고 있지만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국비지원이 없어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비지원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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