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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야권 구태정치 접고 민생 챙겨야"

■ 취임 100일 여야 원내대표 현안 공방<br>서울광장 천막부터 걷어야<br>전월세 상한제 도입 부적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과거 정치에 갇혀 있다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자고 촉구했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과열기에 마련된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먼저 서울광장에 친 천막부터 접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에 큰 무기와 권한"이라며 "동시에 책임을 소홀히 할 때 '발목잡기'한다는 비난을 받게 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문제 해결을 대해서도 그는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난에 대해 "월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등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은 거역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이것을 묶어둔다고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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