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시작한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13건이었고 예산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30대 선도 프로젝트’(21건)에 21조5,000억원, ‘4대강 사업’(5건)엔 12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공약사업에만 34조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버리는 ‘묻지마 식 예산 투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더욱 세밀화 하고 심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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