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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뜨거운 논쟁 속에 진행돼오던 차기전투기(F-X)사업은 최종 단계에서 기종 결정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종 후보였던 미국 보잉사 F-15SE의 스텔스 성능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내세운 미 록히드마틴사 F-35가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나 F-X사업의 주인공이 되기까지의 남은 여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최우선 선택기준 스텔스보다 예산
그간 F-X사업이 진행되면서 부각된 세 가지 화두는 스텔스와 전력공백 그리고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후보 기종이였던 F-15SE의 탈락 이유가 된 스텔스 성능은 다른 성능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이 여론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전력공백은 이번 F-X사업의 근본 목적이기에 스텔스보다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준 화두는 예산이다. F-35와 유로파이터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탈락한 이유는 바로 예산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세 가지 화두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예산ㆍ전력공백, 그리고 스텔스의 순위가 될 것이다.
만약 F-35로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책정된 60대 분량을 F-35로 구입하려면 예산을 책정된 8조3,000억원보다 약 40% 올려야 하는데 현 정부의 재정 여건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예산에 맞춰 구매한다면 2개 대대분(40대 수준) 도입에도 버거운 수준이다. 따라서 F-35만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화두의 높은 순위인 예산과 전력공백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이 외에도 F-35 구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속되는 개발지연과 가격폭등 문제다. 이 때문에 호주ㆍ덴마크ㆍ네덜란드는 계획된 구매 대수를 축소 또는 지연시켰고 캐나다와 터키는 아예 도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개발국인 영국도 138대 주문을 계획했으나 축소하는 수순을 밝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50대로 줄인다는 결정을 보도한 상태다. 개발주체국인 미국마저 F-35 개발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F-15ㆍF-16의 추가생산 및 성능개량을 계획하면서 기존 계획물량 중에서 400여대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장기적 예측에 따르면 F-35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발에는 성공하겠지만 가격에는 실패한 항공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다.
복합구매 구입시기·효과 등 따져야
이에 따라 F-X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복합 기종 구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F-35 한개 대대분(20대 수준)과 함께 다른 기종을 복합 구매함으로써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스텔스 전력과 함께 스텔스의 약점인 무장능력 및 공중전투능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력을 복합 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향후 F-35의 개발 완성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시기를 기다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추가 구매할 F-35는 현재보다 개선된 성능이 예상되므로 일본이 최근 일시에 구매하는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획득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F-35와 복합 구매할 기종 선정에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F-35와 합동 작전에서의 시너지 효과, 기존 전투기 전력에 대한 보완 효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의 연계성, 전력화 시기의 조기 달성 여부 그리고 군사외교의 다변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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