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의 반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교육감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 원의 금품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온 곽 교육감을 그 동안 신뢰하고 존경해 왔다"며 "이 같은 신뢰와 존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라며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