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억제' 中 추가긴축 임박

중국의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긴축정책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속적인 거시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무역흑자폭이 145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다,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10.9%에 달해 조만간 한층 강도 높은 거시조정 정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중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이상과열’로 진단하고 금리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유동성 축소 등 추가 긴축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자율을 올리고 은행에 대해선 대출자들에 대해 더 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호화사치 아파트 신축과 제철소 건설 등을 금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고정자산투자의 지나친 증가 ▦신규대출 증가속도 ▦대외무역 불균형문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중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추가긴축정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과열을 식히기 위한 거시정책의 약발이 잘 듣지 않고 있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콩의 크레디 스위스 이코노미스트인 동 타오는 “지금까지 내놓은 미세조정 위주의 경기조절대책으로는 경기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새로 내놓는 대책의 강도가 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긴축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투자충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의 과열투자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