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VS 윤증현 '불협화음' 내나

감세정책·금산분리·출총제등… 정후보 윤재정과 다른 목소리

경제정책은 중재대상이 안돼… "주도권은 현경제팀에" 지적도

(좌)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우)윤증헌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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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VS 윤증현 '불협화음' 내나

감세정책·금산분리·출총제등… 정후보 윤재정과 다른 목소리경제정책은 중재대상이 안돼… "주도권은 현경제팀에" 지적도

임세원기자 [e-mail]

(좌)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우)윤증헌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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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신이 경제 정책과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감세 정책,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기업관 등에서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 따라서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그가 신자유주의 경제팀과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평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가 '허수아비 총리는 되지 않겠다'고 밝혀 여권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경제 정책에서 윤증현 팀과의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나 "정 후보자는 진보 진영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전임 한승수 총리와 달리 윤증현 경제팀과 다른 생각을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장차 4대강 사업에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세종시에 대해 소신을 밝혔듯 총리가 되면 4대강 문제에도 소신을 밝힐 것"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의 '멘토 격'인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청문회에서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상황논리 때문"이라고 수긍하며 "4대강 사업이 꼭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끝 맺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팀이 여당 내 반발에도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운찬ㆍ윤증현 두 사람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윤 장관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계획은 지속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큰 어려움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 반면 정 후보자는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운영하면 좋겠다"며 이 같은 뜻을 재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 후보자는 감세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미루는 데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그는 '나라 빚이 역대 최고인데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를 유예하겠느냐'는 질문에 "감세는 경기부양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예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이 "계획대로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감세정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르다.

정 후보자는 윤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한 금산분리 완화에도 비판적이다. 정 후보자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한 본인의 저서를 들며 금산분리에 대한 현재의 소신을 묻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 윤 장관이 금감위원장 퇴임사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일갈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답변이다.

다만 일단 총리가 되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러 정책을 다뤄야 하므로 경제 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윤증현 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총리는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며 실제 지금처럼 윤증현 팀이 추진한다"며 "경제 정책은 중재(仲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 총리의 소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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