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폭되는 물가불안 근원대책 세워야

정부의 강력한 물가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뛰어 3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사태로 국제유가 마저 크게 오르는 등 물가불안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커지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근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물가급등 현상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에 이상한파까지 겹치면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 가장 크다. 여기다 각종 공산품과 전ㆍ월세를 포함해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물가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물가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응책이 임시방편적 처방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불안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신선식품의 공급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확대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돼지고기 관세인하도 지난달 말에야 결정하는 등 정책대응 타이밍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사태가 물가불안을 더 압박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31일(현지시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일보다 2.85달러 오른 92.19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과잉유동성에다 주요 곡물 수급부족까지 겹치면서 국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이 것이 다시 국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집트 사태로 인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가상승이 국내외 경기팽창으로 인한 구조적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제품가를 내리도록 하고 제한적인 수급조절에 의존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5%대의 성장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해 물가상승 압박요인을 선제적으로 강력 차단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과감히 혁신해 근본적 수급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