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위기설'과 신인도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경기가 진행될 때 2차 서해교전이 벌어져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4년 후 독일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임박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발사 준비와 실제 발사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시험발사 준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단계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동안 압력조절장치 역할을 해왔던 중국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시험발사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그 어느 나라보다 클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북한 위협론’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발사한 미사일이 최종적으로 중국에 떨어지고 그 파편의 일부가 한국과 러시아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험발사는 중국의 미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정책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과의 교역 및 지원에 의존해 근근이 버텨내기를 하는 북한이 이들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지원 축소 등에 따른 체제 위기는 심화할 것이다. 압력조절장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내부폭발(implosion)’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은 교착 국면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다. 1차 미사일 위기 때처럼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내놓고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은 90년대와는 아주 다르다. 1차 핵 위기와 미사일 위기가 진행될 때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이 있었다.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ㆍ미ㆍ일은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네바합의는 사문화되고 페리 프로세스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 진행 중인 2차 핵 위기와 미사일 위기는 아직 관련 국가들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는 북한의 핵 실험설로 한반도 6월 위기설이 부각되고 올해 6월에는 미사일 시험발사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은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한국경제 발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설이 10년을 주기로 반복하는 데는 한반도 문제의 역사ㆍ구조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데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북ㆍ미 적대 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북ㆍ미간 적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하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와 위기설이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하고 북ㆍ미 적대 관계 해소 및 북ㆍ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