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대장 대대적 정비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의 토지ㆍ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토지ㆍ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간 정보가 서로 틀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편이 많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3,733만필지의 토지ㆍ임야대장과 707만동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ㆍ분석한 결과 토지ㆍ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 토지ㆍ임야대장과 다른 공부상 정보가 틀린 경우가 3,013만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ㆍ임야대장이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토지ㆍ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면서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료정비 지침과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ㆍ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앞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