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규제개혁이야말로 난국 극복 지름길"

“불합리한 법령의 개폐를 통한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강연을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내기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문을 연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령을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령정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 움츠러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 정비, 접대비 건당 한도 확대, 세무조사기간 규정 신설, 기업 중복제재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