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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까지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내년까지 경기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추경 편성이 시급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악재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는 부분은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적어도 지난 2013년에 편성한 17조3,000억원은 편성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소비 쪽인 만큼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지금은 유동성 함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태"라며 "은행권에 풀린 돈이 실물과 연계되지 못하고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포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재정은 적재적소에 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성장률 제고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선다는 기조로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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