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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고,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지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 등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심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1만4,000가구의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서울 영등포 ‘롯데푸드’ 공장부지를 포함한 5개 부지를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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