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욱 당황스러운 대목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라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또 “보다 위험스런 것은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 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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