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4% '전쟁포기·전투력 불보유' 개정에 반대

일본인의 과반이 '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 9조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달 11-12일 유권자 1천812명을 상대로 실시, 4일 보도한 헌법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찬성의견은 56%로 9년 연속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의견은 32%에 그쳤다.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공헌 등 현행 헌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 47%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행 헌법에는 명기돼 있지 않은 '자위를 위한 조직을 갖는 것을 헌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전쟁포기와 전투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에 대해서는 '해석과 운용으로 대처하는것이 한계에 이른 만큼 개정해야 한다'가 39%로 집계됐다. 반면 '지금처럼 해석과 운용으로 대처할 수 있다'가 33%, '9조를 엄밀히 지켜 해석과 운용으로는 대처하지 않는다'가 21%로 9조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차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가 27%,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가 23% 등으로 허용파가 절반에 달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44%에 그쳤다. 헌법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서는 '전쟁포기와 자위대의 문제'가 49%로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천황과 황실의 문제'와 '야스쿠니신사에의 공식참배 문제'는 각각 31%, 28%로 뒤를 이었다. 헌법에서 어떤 이념과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화의 소중함'이 68%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