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4년 1월부터 1년이다.
하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 북한법령집 발간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중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뽑혔다.
한중법학회는 중국법을 연구하는 학회로 교수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27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중법학회장에 한상돈 교수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
법령집에는 2013년 개정된 북한 헌법과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을 비롯해 지난해 북한에서 발간된 법전에 없는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주민행정법 등도 게재돼 있다. 개정 조항에는 구법의 조항을 병기해 신구 조항의 내용 비교를 통해 북한 법제도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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