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30일] 더 미루기 어려운 부실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부 대기업과 건설ㆍ조선 등 중소 불황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됐으나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퇴출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경기가 꾸준히 살아나고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적으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정부 지원이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금융거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건설업계의 경우 시한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부실 건설업체들의 저가수주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협력업체와 일반국민들의 피해도 확산되는 실정이다. 부실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경우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기준이 통일되고 채권은행들의 요구수위도 한층 강화됨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간 평가기준을 통일한 표준 모델을 마련해 기준을 둘러싼 혼선을 줄였다. 은행들도 지난해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한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융권 전체가 기한을 정해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래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업종별로 완급을 가려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