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업계 '藥의 전쟁' 점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날을 빼 들었다. 보건당국은 입원기간을 늘려 부당 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을 기획조사하는 한편 제약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제약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계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여론의 힘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 유통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업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입원 청구액이 많거나 진료비 증가율,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예고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성난치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ㆍ4분기부터 조세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가운데 장기입원 청구액이 상위인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4ㆍ4분기에는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일수는 76.1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일수인 16.5일의 4.6배, 1인당 입원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가 484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인 214만원의 2.3배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4조7,549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가운데 외래진료비가 전년 대비 3.16% 늘어난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9.67%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업무정지나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조사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이 모두 동원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최근 완료한 기관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 등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상위권 제약사와 중소제약사, 외국계 기업, 도매상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도 본사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다. 정부의 새 약값제도에 반발하는 업계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약협회는 이날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상위권 제약사와 중소 업체의 오너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측은 비대위를 통해 행정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