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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일정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났다. 이때 애커슨 회장은 한국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꼽은 바 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9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본사의 회장까지 통상임금 이슈를 거론한 것은 통상임금이 한국GM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GM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수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7월에는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한국GM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경우 한국GM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급분만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GM은 지난해 통상임금 이슈에 대비한 충당금 8,000억원을 회계에 반영하면서 3,4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기도 했다.
현재 한국GM은 가뜩이나 2002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차종을 단종하기로 하면서 쉐보레 차종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임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GM의 철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GM 본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업장의 높은 인건비와 노사갈등 등을 국내 생산 확대의 장애물로 꼽아왔다. 한국GM은 지난해 국내에서 완성차 80만대, 반조립제품(CKD) 187만대 등 총 207만대를 생산했다. GM의 연간 생산대수인 900만대 중 5분의1 이상을 한국에서 생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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