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은 익히 예상된 일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세금이 제대로 걷힌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ㆍ4분기 세수 진척도를 감안해 연간 36조원이 모자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나라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과세당국이 숨은 세원을 지하 밑바닥에서부터 박박 긁고 세무조사의 칼을 아무리 휘둘러댄들 쥐어짜기식 세수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기업 매각 같은 세외수입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마저 부족하면 재정절벽에 처하거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이 모자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에 맞닥뜨리기보다는 2차 추경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추경을 염두에 두는 모양이다. 세수부족 탓에 1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한 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염치없는 일일 것이다.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부족을 벌충하기 위한 추경이 만성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 예측대로 내년에 4% 성장하면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종 복지공약 집행이 본격화한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야 재정이 버텨낼 리 만무하다. 새 정부는 135조원짜리 공약가계부를 만든 것도 모자라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가계부 2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원이 또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나라살림 파탄을 알리는 시계추는 지금도 째깍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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