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의회 27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이 요구했다.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들은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시장·도지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도지사들은 다음 협의회 때 지방자치회관 서울·세종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