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4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새 경제팀의 7.24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이 요청한 개선 과제 중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제고 등이다.
또 의원입법 발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적용 배제,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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