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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중립적인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조정기구를 두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또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부처가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등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정치권 등과의 스킨십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방공약 예산이 공약가계부에서 소외된 데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울러 여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최근 여야 지도부가 개편되고 여야 간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법안과 정책을 꾸준히 설명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40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마찰이 불거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회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국정과제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최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 정부가 제시하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마련도 6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발표할 예정인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서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공약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청와대에 전달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세 가지를 특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 박 대통령은 둘째로 "장ㆍ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을 떠나서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살인 진드기' 용어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야생 진드기'로 고쳐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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