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용적률 확대·층고완화 없다"

"강남 재건축 용적률 확대·층고완화 없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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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재건축 용적률 확대와 평균층수 완화 방안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공동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집값 동향과 관련, 주택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이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인식 아래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50%씩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의회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차별화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이같은 안이 시행될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평균층수를 15층 이하로 한 서울시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며 최고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12, 13일 열리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안이가결돼 오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층고제한이 뉴타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많은 혜택 보는 것은 뉴타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며 "구릉지가 평균 층수 완화혜택을 더 보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혜택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2/0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