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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고용불안·복지·FTA… 세계 석학은 어떻게 답할까

■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 (한순구 지음, 교보문고 펴냄)<br>아마르티아 센·폴 크루그먼 등<br>노벨상 수상자 연구결과·충고 담아<br>대한민국 경제현안 해결 방향 제시


정보 경제학을 주창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왼쪽부터), 규모의 경제를 얘기한 폴 크루그먼, 기아와 빈곤문제에 집중한 아마르티아 센,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비협조적 게임이론의 절충점을 분석한 라인하르트 젤텐, 유로화 분석으로 유럽의 미래를 예견한 로버트 먼델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정부와 대학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은 왜 점점 더 심각해 지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정보 경제학'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과장해 최대한 우수한 인재로 보이도록 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작업을 정보 경제학에서는 '스크리닝(Screening)'이라 하고, 우수한 인재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시그널링(Signaling)'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인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은 가짜 인재를 선발하거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판단으로 채용을 포기하고 만다. 결국 우수한 인재는 자신을 인정할 기업을 만날 때까지는 실업상태에 놓이고, 부족한 능력으로 채용된 직원 역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금세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기 일쑤다. 기업의 인력난에 대한 호소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갖가지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노벨 경제학자들의 답변에서 찾아가는 이 책은 이처럼 친근한 사례가 곁들여져 읽기에 좋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와 무상급식의 문제, 즉 '어떻게 빈곤의 종말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의 이론에서 해법을 찾는다. 센 교수는 저서 '빈곤과 기아'에서 자신이 경험한 방글라데시 기근을 사례로 "기아의 발생 원인은 흉작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도 여러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종의 선별적 복지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다.



'FTA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에 대해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진보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연구로 접근했다. 그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겠지만 그 정도에는 커다란 격차가 생기는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게 된다. 이 같은 상대적 소득 격차는 국가ㆍ지역간의 인구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더 심각한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교통과 통신을 더욱 발달시키는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저자는 "노벨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와 충고는 경제에 대해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다만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라며 "이런 점이 안타까워 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고민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질문으로 제시된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은 '왜 나이 들수록 더 가난해지는 걸까''국책사업은 정말로 국민의 진심을 반영한 것일 까''팽팽하게 맞서는 남한과 북한,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실패했을까' 등 총 21가지로 구성됐다.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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