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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영종 카지노 허가는 마약"

인천 영종도 카지노의 본질이 부동산 반짝 판매 전략에 불과한 만큼 허가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9일 성명을 내고 “영종도 카지노 적합 판정의 본질은 ‘떴다’ 방식 부동산 판매 전략”이라며 “부채가 쌓인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 1대 주주로 미단시티 토지매각에서 이익을 내야 하는 리포그룹의 이해관계가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수많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좌초된 데서 보듯 대규모 부동산 PF 사업으로 수익을 내던 시대는 지났다”며 “영종도 카지노 개발 특수는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가 매각되고 나면 바로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도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만들겠다는 장밋빛 전망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가 16곳으로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LOCZ가 1단계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2단계는 어려워지고 결국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LOCZ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전심사 제도를 민원신청에서 공모 방식으로 바꾸고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고, 결국 문제 많은 제도로 LOCZ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지노 허가는 마약”이라며 “인천시도 당장 도시공사 위기에 연연해 소탐대실하지 말고 도시공사의 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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