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부와 해양부, 환경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 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며 “이것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대해선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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