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 구체화하자

[로터리]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 구체화하자 최현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체제로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전통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가계신용 버블 후유증, 움츠린 기업 투자 등으로 성장 동인이 흔들리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 등은 소비의 주머니를 좀처럼 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내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생산기지 세계화로 다국적화될 수밖에 없어 고용유발계수가 낮아 성장 동인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소비를 움직일 충분한 고용 유발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외환위기 이후 초기 기업 투자 자금유입의 근원이 됐던 벤처캐피털의 호황과 기존의 금융구조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부도율의 안정 등으로 국내 경제의 내성이 상당 부분 강해졌다. 하지만 초저금리 기조 속에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만 부동자금이 머무르는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벤처캐피털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초기자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무너져 생산적인 자금으로 흐르지 않아 경제의 장기적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 이동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강구돼야 하며 이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가능할 것이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기업과 자본시장을 중개하기 위한 투자은행의 육성이다. 그리고 부동자금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장기투자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게 자산운용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서비스업의 고부가치화와 고용 창출 효과로 선진대열에 서 있는 런던이나 홍콩을 벤치마킹해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최고치 경신과 더불어 적립식 펀드 등 장기자금으로 유입이 확산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2차 증권업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대대적인 금융발전 장기정책 로드맵 설정이 좀더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출을 통한 기업자금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초기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만 성장 동인은 물론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9/2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