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자투자청' 신설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건설 후 임대 방식으로 추진되는 BTL 민자사업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BTL 민자사업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추진실적이 부진했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물론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돼 주무 관청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 또한 새로운 사업 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에 총 15개 분야에 8조3,147억원 규모의 BTL 민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향후 SOC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SOC 투자로 유도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재정만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복지,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시급한 시설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BTL 민자사업은 향후 재정사업의 일정 부분을 대체하는 사업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BTL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그중 사업 부문별 통합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필요하다.

즉 일정 지역에 초ㆍ중등 학교시설과 더불어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을 함께 유치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구조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예산 배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의 통합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BTL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일화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총괄할 수 있는 소위 ‘민간투자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민간투자청은 예산배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되 민간투자와 관련된 사업 부문별, 추진 단계별 기능을 모두 갖춰야만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