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문연구원 등 3명은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인 ‘경제분석’ 최근호에 게재한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주택담보대출자의 개인별 자료를 분석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보유자 13만 가구를 상대로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간의 관계를 소득수준과 연령, 보유 부채 정도에 따라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근거로 제시한 ‘부(富)의 효과’(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증대 효과는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소득 구간별로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소비 간 플러스 상관관계는 조사대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4,570만원 이상인 소득 구간에서만 나타났다. 그 아래 소득 구간에 놓인 대출자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지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소득계층별로 소득 및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책효과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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