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WTO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분수령이 될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오는 13일부터 엿새간 홍콩에서 개최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는 지난 2003년 멕시콘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며 위기를 맞았으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뒷받침으로 2006년 말 완전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사안이 많지만 홍콩 각료회의도 내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의 세부원칙을 도출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의 물결이 또 한차례 거세게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관세 감축 등 시장 개방에 있어 DDA는 UR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취약 산업인 우리나라의 농업ㆍ수산업 등은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야 한다.

이러니 수천명의 우리나라 농어민들이 다음주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대거 예약하는 것이나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시민단체(NGO), 농업계 관계자들이 DDA 무산을 목표로 홍콩으로 몰려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DDA 민ㆍ관 합동 포럼에서는 “전체 경제에서 대외 부문 비중이 70%가 넘는 한국에 DDA 무산은 손실일 뿐” 이라며 “우리가 개방에 너무 자신감이 없고 방어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역자유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럼에서의 비판은 반발하는 농민과 개방에 자신 없어 하는 국민정서를 단순히 세계화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 같아 아쉽다.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개방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개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과 위정자의 도리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국민 여론을 충분하고 촘촘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개방 불안감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협상의 짐은 무거워지고 어렵게 옥동자를 만들어도 극심한 난산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