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리의 언급과 별개로 한국 경제의 현 상황도 예상 외로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15일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애초 예측치인 1%(전기 대비)에서 실제 결과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0.4%로 추정했다.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2·4분기 성장이 0.5%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급락세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4·4분기 성장둔화의 원인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이 지목됐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 패키지로 마련했던 40조7,000억원의 투입 효과가 떨어지자마자 성장마저 주춤해지는 전형적인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은 주장대로 올해 성장전망이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직 경제수장까지 나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지표마저 이를 상당히 뒷받침할 정도라면 올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 전 부총리는 특히 '중산층 디폴트'까지 거론하며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에도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총리의 지적은 결국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구조개혁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생존전략으로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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