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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야 "사이버司, 청직보 증언 확보"<br>여 "정치권 의혹 확대 희생양 돼"<br>日 집단자위권 강력 대응 주문

여야가 20일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핵무장과 5ㆍ24 조치 해제라는 상반된 주장을 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안규백ㆍ백군기ㆍ진성준ㆍ김광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군의 정치개입을 언급하며 사건을 쟁점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안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활동을 특수정보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아침에 보고 받는 사안은 북한 해킹 시도 관련 정보, 북한 사이버 선전ㆍ선동 현황 등 상황 보고"라며 "(청와대 직보와 관련한)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군의 정치 관여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런 실체 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알아야 한다"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잘 이뤄지면 연간 117조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5ㆍ24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말까지 개정되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그 주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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