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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민수기업으로 확대

유엔안보리 추진… 정부, 군 대응 수위 높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후속조치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같은 대북 억제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기업ㆍ단체에 국한된 금융제재 대상을 민수용 기업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수위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위협으로 필요시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 핵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을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15년보다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이다.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조치와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민수용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유엔헌장 7조를 원용, 제42조 군사제재까지 포괄해 추후 상황에 따라 북한에 해상봉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유엔 제재결의안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북한 기업에만 적용됐는데 추가 제재 대상을 민수용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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