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적자 1조3,000억원

전년의 406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초 예상한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보여 누적액이 9,592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의 32억원보다 무려 406배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2조8,000억원이 들어왔지만 지출이 2조9,000억원씩 이뤄지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2조2,512억원) 늘어났지만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조5,374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2010년 4.9% 인상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의료수가 2.05%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출이 수입의 1.6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작년 초 1조8,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돼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도 건강보험은 보험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약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