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를 끌고가려는데 있어 일종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CRS 보고서는 동해병기와 동시에 우리가 실효 지배 중인 독도 이름도 ‘Dokdo/Takeshima islets’로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4월26일 한·미관계 보고서, 9월13일과 올 1월15일 ‘북·미관계, 북핵외교, 북한 내부상황’ 보고서이다. 또 지난해 8월2일 발간된 미·일관계 보고서는 독도를 ‘Liancourt Rocks(Takeshima/Dokdo islets)’로 표기하며 오히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명칭을 앞세웠다.
CRS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해와 독도 등 우리의 영유권과 관련된 사안이 어떤 식으로 표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RS 측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표기를 변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기 위해 모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지리학회가 발간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이트(maps.nationalgeographic.com)의 온라인 지도에는 동해를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하며 우리의 동해 표기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dokdo/takeshima’로 병기돼있어 국제분쟁 지역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지난 2009년 펴낸 ‘세계지도(atlas of the world)’에는 ‘East Sea(Sea of Japan)’와 ‘Dokdo’(Takeshima, Liancourt Rocks)로 표기돼있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에서 동해병기를 과도하게 이슈화할 경우 일본이 “일본해/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면 ‘독도/다케시마’도 같이 써야 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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