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소조항,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저축될 우려가 크다" 며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 할 때 미국 대형유통업체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주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위축효과가 생길 수 있다" 며 "지금처럼 경제민주화가 더 필요한 시기에는 그 우려가 더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경북대 교수 복귀 후인 2007년 참여정부의 한미FTA 체결을 강도 높게 비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시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장하성 경제정책총괄역 등 각 진영의 경제민주화 수장 간 3자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빨리 만나 구체적 합의를 해서 입법할 것은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 후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 총수들의 기업범죄 사면제한과 처벌강화 문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며 "일감 몰아주기 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도 3자간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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